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부규제 개혁을 위해 CEO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LH는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 흐름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LH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규제개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 채널로 운영된다.
우선 현재 운영중인 사이버민원시스템 등 각종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되고 있는 고객들의 규제관련 제안이나 불만을 파악해 실태를 점검한 뒤 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주택관련 협력고객은 물론 보상고객, 토목·단지건설 등 건설업체 관계자, 자재·감리·시공 등 하도급 업체, 주택 입주자 등 다양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워크숍, 토론회, 간담회 등을 상시 개최하고 건의사항은 즉각 개선하기로 했다.
CEO가 직접 챙기는 규제개혁 핫라인도 개설된다.
현행 규제개혁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규제나 사규와 지침에는 없지만 관행 등으로 적용되어온 '숨은 규제'와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해결이 어려운 '복합규제'에 대해서는 이재영 사장이 직접 규제완화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여부를 챙기기로 했다.
직원들도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직원의 책임을 덜어줬으며,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재영 LH 사장은 "규제는 시대상황이나 트렌드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하고, 바뀐다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확고한 규제개혁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