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정부 규제 완화 대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 총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지 43년이 지났고, 이미 지정 목적이 해소됐다"고 지적하자 "정부 차원의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관련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할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진 의원은 이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용도제한을 완화해 공장이나 상업시설을 들어서게 하려 한다"며 "이는 수도권 투자 편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완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기본적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정신을 토대로 해서 무엇이 지역발전과 국익에 부합하는지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해 갈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