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업권 이해조정 '관건'

입력 2014-04-07 15:42
<앵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과 펀드, 보험상품 등을 한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규제 해소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인데요,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금융상품별로 설정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현행 세제혜택 요건.

은행, 증권, 보험사의 각각의 상품별로 일일이 해당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선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중에 해지라도 하는 경우라면, 예상외로 만만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 등을 감안해 금융당국이 최근 규제개혁 일환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품별 개별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현행 세제혜택 금융상품 체계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업권에 관계없이 계좌단위로 모든 세제혜택의 금융상품의 관리가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입 논의 과정에서 이견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각 업권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인데다가, 다양하고 복잡한 세제혜택이 담긴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또 정부 검토와 국회 논의 과정 등에서 현행 과세체제와의 비교 및 적절성 여부 등을 따져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지도 의문입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업권, 특히 보험업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일단은 금융투자업권 중심으로 예금, 펀드, 주식직접투자, 퇴직연금 상품 등을 중심으로 도입하되, 향후 상황을 봐가며 점진적인 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