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아베 정부 소비세 인상 추진
소비세 인상은 일본의 재정적자가 워낙 확대됐기 때문에 아베 정부 출범 이전에도 여야간 위기 의식이 있었다. 그래서 2012년 8월에 세제계획법을 합의해 아베노믹스와 같이 추진하려는 계획을 삼았지만 아베노믹스 추진에 의해 경기를 살려 놓은 다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작년 10월에 확정을 했다. 현행 소비세 5%를 내일부터 8%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경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년 10월에는 10%까지 올려 일본의 재정 적자, 국가채무를 건전화 시키는 것이 목표다.
Q >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 일본 경제 흐름
아베노믹스는 4월부터 확정이 된 것이지만 그 이전에 연기론이 상당히 부각됐었다. 연기론이 부각됐다는 것은 아베노믹스가 당초 의도와는 달리 경기부양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대목이다. 아베노믹스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출범했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됐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이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관심거리다.
Q > 일본 소비세 인상 추진 배경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 둔화 효과가 있는 소비세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은 일본의 재정 여건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아베노믹스 추진 이전에는 GDP 대비 국가 채무가 230%였지만 지금은 250%까지 상승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여러 가지 크레딧 문제가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베 정부의 당초 의도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Q > 일본, 과거 소비세 인상 당시 경제 영향
1997년 3%에서 5%로 소비세 인상이 실시됐었다. 소비세 인상 전후의 성장률을 살펴 보면인상 전에는 3%를 기록했지만 소비세 인상을 추진한 분기에는 -3.7%까지 떨어졌다. 이것은 두 가지 각도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소비세 인상 직전에 많이 구매해 올랐고, 소비세가 오른 직후에는 이전에 구매한 물건으로 인해 성장률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간소비는 무려 13.2%까지 급감했다. 또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Q > 일본 소비세 인상 이후 보완책 가능성
1997년과 비슷한 여건으로 이번에도 소비세 인상 이후 성장률, 민간소비가 급감할 수 있기때문에 보완책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정책은 두 가지로 부유세 인상, 간지언 정책이 있다. 부유세 인상은 자민당의 핵심 지지층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적다. 간지언 정책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추진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추가 양적완화를 바탕으로 하는 금융완화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경기둔화 효과가 클 경우에는 2차 아베노믹스가 추진될 것이다.
Q > 일본 소비세 인상, 국내 환율 문제 부각되나
엔화를 많이 찍어낸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환율일 것이다. 엔/달러 환율이 오른다면 원/엔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일본 제품과의 경쟁력에 있어 우리가 불리할 수 있다. 하지만 엔화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Q > 일본 소비세 인상, 국내 대응방안
지금 미국 달러 약세 정책, 중국 위안화 약세 정책, 일본 추가 엔저 정책 등 우리와 관련된 국가들은 자국 통화 약세 정책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외환 당국도 우리 주변국들의 자국 통화 약세 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환율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야, 한은 총재의 금리 인하 혹은 인상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2/4분기에는 환율의 변동폭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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