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내년부터 4년 동안 해마다 2만가구씩 모두 8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대해 선거 공약이라는 시각과 더불어 10조가 넘는 빚더미에 앉아있는 SH공사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당초 공약이었던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올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2018년까지 매년 2만호씩 모두 8만호를 더 공급합니다.
특히 그동안 100% 공공이 주도해 임대주택을 공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민간 참여를 통해 2만호 확보에 나섭니다.
지금까지의 건설형, 매입형 임대 공급이 택지와 재원부족으로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판단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택지가 고갈되기 시작했고 SH공사의 재정악화는 아직 충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정비사업 또한 부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민간과 함께하는 새로운 공급 대안을 개발하겠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에게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6만호는 기존 주택의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시가 재임대하는 '임차형'의 비율을 현재 34%에서 50%로 늘립니다.
임대주택 수요변화를 반영해 35∼50㎡를 집중 공급하고 생애주기에 맞춰 이주가 가능하도록 의무거주기간을 줄이는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방식도 개선됩니다.
<인터뷰>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앞으로 임대주택의 매입이나 건설은 (전용면적) 35~50㎡ 위주로 공급을 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에도 이 기준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1'36" 기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내놓은 선거 공약이라는 시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더구나 공기업 개혁이 한창인 가운데 서울시가 10조 6천억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는 SH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