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반값등록금 이슈와 관련해 국가 개입에 의한 인위적인 등록금 인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www.keri.org)은 최근 '반값등록금의 영향과 정치경제학'이라는 보고서(유진성 연구위원)를 통해 반값등록금이 학력 인플레 심화와 청년실업, 만년대학생 및 재수생 증가, 부실대학 구조조정 지연 등의 부작용을 양산하고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등록금 문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중심의 등록금 지원정책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반값등록금이 대두된 배경을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값등록금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논쟁이 됐는데, 이는 유권자 중 대학생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학생의 표가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에 의해 대두됐다는 해석입니다.
보고서는 반값등록금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인위적인 등록금 인하는 대학진학률을 증가시키고 더불어 청년고용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과 청년고용률(15~29세 기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음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5524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진학률이 높아질수록 청년고용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최근 실업을 우려한 대학생들이 졸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낮은 등록금은 이를 더욱 심화시켜 만년대학생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2012년부터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립대 사례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립대는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모집정원대비 지원자 비율이 이전 2개년도 평균보다 74%~81%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4년제 대학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수준과 모집정원 대비 지원자 수의 비율을 분석했을 때도 유의적인 음의 인과관계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인위적인 등록금 인하는 향후 대학 진학을 부추겨 학력 인플레로 인한 부작용과 재수생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반값등록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고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과거 민주통합당의 일괄적 반값등록금 공약과 현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공약을 기초로 각각의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민주통합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0.71%, 고용 0.60%를 감소시킬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 또한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0.51%, 고용 0.42%를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고소득계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높일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낮아지고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더욱 커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현 정부가 초기 공약 계획대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대학과 국가에서 5년간 연평균 2조 6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국가지원이 더욱 필요한 빈곤아동, 장애인과 같은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대상에 대한 지원이 아닌, 중산층 이상의 등록금 지원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해외사례를 통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고등교육의 궁극적 수혜자를 중심으로 등록금 부담을 분담하고 재정 건전성과 교육경쟁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학등록금의 국가 지원 확대에 치중하고 있는 것과 다른 모습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독일, 프랑스와 같이 국가가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국가에서도 최근 대학 재정 압박과 국가 경쟁력 악화 등을 이유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전면적인 등록금 지원보다는 등록금의 결정은 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인 등록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대학교육의 질과 교육효과를 고려한 부실대학 정리, 교육시장 개방, 대학 내 불필요한 고비용 구조개선, 기여입학제의 신중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보편적 지원에 가까운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축소하고 규모도 경제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