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0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불법적인 진료 거부를 철회하고 의료계 발전을 위해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환규 의협 회장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정책관은 "정부는 의협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했는데 의협이 협의 결과를 부정한 채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전공의들까지 진료거부에 참여할 것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쟁점이 되는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원격의료는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은 의협에서 주장하는 편법적인 영리병원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의료 영리화·민영화 정책을 추진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