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은행의 자금조달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하나대투증권 김상만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은행 조달구조' 보고서에서 "정부의 대책은 고정금리,분할상환 담보대출로 전환시키는데 방점이 찍혀있다"면서 "시중은행의 경우 조달구조상의 제약으로 인해 장기,고정금리를 취급할 여력과 유인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따라서 이번 정부대책에서도 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한 정책모기지의 지원 확대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금리,상환구조개선을 주요 실행도구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정책금융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커버드본드 등 모기지증권에 대한 투자수요 기반확충을 동시에 도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3.9월말 현재 은행 자금조달구조, 자료:하나대투증권)
다만 시중은행이 자체 보유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시장이 활성화된다면 구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은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담보대출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조달구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하고 2013년말 6.6%%에 불과한 고정금리,비거치분할상환 대출비중을 2017년까지 각각 4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