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한국수자원공사,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석탄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 계획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들 5개 기관은 내달말까지 추가 자구노력 등 보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함께 정부가 과다 부채에 따른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한 18개 기관은
2017년까지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으로 42조원을 마련, 빚을 갚기로 했다.
또 지나친 복리후생비로 방만경영의 표적이 된 38개 공공기관은 연말까지
4,940억원의 복리후생비를 3,397억원으로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고 이런 내용의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부채감축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18개 기관의 부채증가 규모는 2017년까지 중장기 계획(85조5천억원)대비
50%가량 감축된 43조5천억원으로 억제되고 부채비율도 2012년 320%에서 259%로 낮아질 전망이다.
공공기관 부채의 83.6%를 차지하는 이들 기관의 부채비율이 줄면 정부 관리 41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191%로 낮아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의 공공기관 정상화 목표(200%)를 초과 달성하게 된다.
이날 심의에서 18개 부채과다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등 13개 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은 합격점을 받았다.
반면에 LH 등 5개 기관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계획이 미흡, 자구계획을 우선 시행하되
관계부처와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조건부 승인' 통보를 받았다.
LH에 대해서는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철수, 사업 부문별 경쟁체계 도입 등의 보완책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수공에는 사업 재구조화, 해외사업 조정 등 추가 자구노력을, 철도와 철도시설은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고려한 구조개선대책을,
석탄공사는 타 기관과의 통폐합 등을 관계부처와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LH공사의 건설사업, 수공의 강.하천 정비사업 등이 대거 구조조정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