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억원 이하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인에게 지원되던 보증지원이 다음달부터 4억원이상에 대해서는 중단된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에 따르면 점유형태간 주거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고액 전세거주에 대한 정부지원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을 보증금 4억(지방 2억원) 이상에 대해서 중단하기로 했다. 또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미 일부 대형은행은 이달부터 내부규정을 고쳐 6억원 이상 고액 전세대출을 중단한 상태이고, 주택금융공사도 전세 보증금 6억원이 넘는 고액전세 주택에 대해 4월부터 전세보증서 발급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고액 전세 등에 공급되던 자금을 매매시장으로 유도해 주택매매 활성화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