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중소기업CEO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중소기업정책은 64점으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70점)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반성장(34.4%), 자금과 세제 지원(23.4%) 등이 부족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1년간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마련(26.9%)과 중소기업현장의 손톱밑 가시 제거(24.9%)를 많이 꼽았습니다.
중소기업 현안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는 대·중소기업간 갑·을문화 개선이 36.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문제 해결(15.7%) 등의 순이었습니다.
중소기업 10명 중 8명(82.7%)은 앞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박해철 정책개발1본부장은 “경제민주화, 손톱밑가시 등 정부정책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기에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납품단가 현실화 등 대·중소기업간 갑·을 문화 개선, 근로시간 단축문제 해결, 내수 활성화 등 정부가 중소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