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국들과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 소득이전을 통한 이중 비과세 방지를 위한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1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BEPS 프로젝트' 관련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세정책 고위당국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BEPS는 다국적 기업이 각국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소득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방식 등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G20(주요 20개국)과 OECD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회의는 OECD의 BEPS 지역회의 개최 계획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인도네시아·필리핀·몰디브 국세청장 등 22개국 정부대표와 시민단체, 기업관계자 등 11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참가국들은 과도한 차입을 통한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를 제한해 세원 잠식을 막는 방법과 조세조약 체결국에 페이퍼컴퍼니 등을 설립, 우회 투자해 혜택을 받는 조약남용 방지 등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또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예전처럼 고정 사업장이 없어도 거래가 가능해져 원천지국의 세원이 잠식되는 것에 대한 개선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참가국들은 내년 말부터 G20 국가간에 개시되는 자동금융정보 교환과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소득·납세정보 보고와 관련해, 개도국 역량을 기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토대로 향후에도 BEPS 관련 아태지역 내 조세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