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이 세계경제 대전환기에 대응한 3대 정책공조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통화정책은 신중히 조정하고 명확히 소통하며, 지속적인 정보교환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기로 하는 한편, 국제기구로 하여금 4월 회의까지 미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다양한 거시경제 시나리오를 분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G20 전체 GDP를 2018년까지 현 성장추세 보다 2% 이상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종합적 성장전략'을 마련키로 약속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호주 의장국 수임 후 처음으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G20 공동 커뮤니케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설명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호주 시드니를 방문중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이콥류 미재무장관 등 각국장관들과 함께 2월 21일 오후(현지시간) 거버너맥쿼리타워에서 열린 'G20.B20 인프라 투자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고 있다.
통화정책, 지속적인 정보교환·영향 유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
향후 5년내 G20 GDP 現대비 2%이상 제고
올해 G20 회의 의장국인 호주와 미국, 한국을 비롯한 G20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강한 경제성장세 등에 따라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경제성장률,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도전요인이 상존한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통화정책은 신중히 조정하고 명확히 소통한다는 기존 합의 내용에 더해 지속적인 정보교환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현오석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미 양적완화 축소가 신흥국 등 글로벌 경제 영향을 감안해 질서정연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테이퍼링은 미 경기회복에 따른 정상화 과정이지만 세계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신흥국 경제가 불안해 지면, 다시 미국의 경제회복을 저해할 수도 있다며 역파급효과를 환기시킨 것입니다.
G20 회원국들은 또 국제기구로 하여금 4월 회의까지 다양한 거시경제 시나리오를 분석해 정책공조 논의를 지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G20이 국제금융시장 불안상황을 분석해 시나리오를 짜고 미리 공조방안도 마련한다면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현오석 부총리의 주장이 상당 부분 관철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G20 전체 GDP를 향후 5년 동안(2014-2018) 현 성장 추세 대비 2% 이상 제고할 수 있는 의욕적(ambitious)이면서도 실현가능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투자 확대, 고용 및 노동 참여 제고, 무역 증진, 경쟁 촉진 등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성장전략’으로 구체화한다면 G20 실질 GDP가 2조 달러 이상 늘어나고, 일자리도 현저(significant)하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 G20서 선진국·신흥국 간 중재
성장잠재력 제고 위한 '구조개혁' 중요성 강조
이번 G20 회의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양적완화 축소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선진국과, 양적완화 축소 자체에 대한 정책 공조를 요구하는 신흥국간 입장차를 조율한 것입니다.
특히 현 부총리는 미 테이퍼링 시행 이후 각국의 펀더멘털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화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잠재 성장률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경제의 큰 틀을 재정비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한편, 이는 G20차원에서 추진 중인 '성장 전략'과 일맥상통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3개년 계획이 종합적인 성장전략과 연계돼 11월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현오석 부총리가 주창한 역 파급효과가 널리 받아들여져 주요 참석자들이 직접 인용하는 등 양적완화 축소 공조에 대한 주요한 논거로 사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