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있는 양적완화 축소 및 선제적 리스크 관리 필요성 강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호주·독일·영국 재무장관 및 IMF 총재와 면담을 갖고 최근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G20 공조방안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현재 준비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오석 부총리가 21일부터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들과 면담을 갖고 "미국 양적완화 축소는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정상화 과정으로서 세계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다만, 신흥국 경제의 비중이 확대되고 상호 연계성이 심화된 상황에서 신흥국 경제가 불안해지면 선진국의 경제회복도 저해될 수 있는 역파급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양적완화 축소는 신중하게 조정되고 명확한 소통하에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설명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차 호주 시드니를 방문중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현지시간) 소피텔 호텔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과 미 테이퍼링 대응 등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호주·독일·영국 재무장관과 IMF 총재는 미 연준이 지난해 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양적완화 축소시 글로벌 안정을 고려하면서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어 현 부총리는 미 테이퍼링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미리 분석해 G20 차원에서 정책 공조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IMF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예상 시나리오별 정책공조방안에 거시경제정책 등 기본적 정책 외에 IMF-지역금융안전망(RFA)간 협력 등 위기예방, 대응정책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라가르드 IMF 총재는 향후 테이퍼링 확대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과 정책권고, 테이퍼링 등에 따른 파급효과와 역파급 효과(reverse spillover)의 정량 분석도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IMF 회원국이 동의한다면 IMF-RFA 협력 등 새로운 공조 메카니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지원과 기여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G20 성장전략 맥락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소개
아울러 현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G20이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추진중에 있는 종합적 성장전략이 시의적절하다며, 한국도 경제회복을 위해 올해에는 구조적 요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총량제를 추진하는 한편, 법상으로 금지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규제의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현 부총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위해 시간제 일자리 확대, 디자인, 컨설팅, 교육 서비스 등 여성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현대적 서비스 부문을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설명 : 현오석 부총리가 22일 오전(현지시간) 인터콘티낸탈호텔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와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이에 호주·독일·영국 재무장관과 IMF 총재는 한국의 경제 혁신 정책 취지에 공감했으며, 특히 라가르드 IMF 총재는 규제총량제와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며, 필요시 IMF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과 통일관련 연구협력 추진
이 외에도 현 부총리는 독일과 통일관련 연구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일재원 조달, 화폐통합, 경제재건 등 독일과 제도 및 경험 공유를 위해 민간 연구기관간, 양국 재무당국간 통일 관련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고 현 부총리가 독일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쇼이빌레 재무장관은 1990년대 독일 통일 협상과정에 자신이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진설명 : 현오석 부총리가 22일 오전(현지시간) 소피텔 호텔에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