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시행된 지 2년 동안 4곳 가운데 1곳이 해제됐습니다.
서울시는 진행중인 실태조사를 올 6월까지 끝내고 모든 정비 사업장을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기로 한 가운데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는 곳은 법정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 개발붐을 타고 마구잡이로 지정됐던 뉴타운 지역.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 구역 148곳이 해제 절차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요청한 16개 뉴타운 지구 내 32개 구역을 상반기에 해제하는 등 출구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148곳을 제외한 남은 실태조사 대상인 38곳도 6월까지 완료해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실태조사가 끝나면 서울시의 유형별 맞춤형 지원으로 해당 구역의 진행여부 결정을 유도합니다.
특히 사업추진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추진주체가 있는 340개 구역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눠 각각에 맞는 로드맵이 제시됩니다.
<인터뷰>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지역의 동향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추진하는 것이 우세한 지역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 현재 추진할지 말지 갈등이 많은 곳은 아파트 닥터 등을 통해 갈등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사업시행을 희망하는 '추진우세'구역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집중됩니다.
추진위 해산이 확정된 23개 구역은 검증위원회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조례에 따라 사용비용의 70% 이내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해제지역과 시행지역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올 초 완화된 법정상한용적률 적용이 시장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사업진행에 있어서는 종전에 발표한 재개발 사업을 법정상한용적률까지 최대한 수용해서 개발하는 제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연이은 규제완화책을 내밀고 있는 정부와 권고조항인 도정법 개정안에 100% 수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인 서울시.
뉴타운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마이웨이'식 행보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