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높은 투자율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김명식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차장은 20일 해외경제포커스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 원인과 시사점'에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가 투자율 상승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투자율은 2012년 기준 48.7%로 한국(38%)과 일본(36%) 등 주요국 역대 최고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투자율은 제조업 과잉설비와 지방정부 부채문제, 주택가격 급등 등 대내 불균형이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중국의 철강(72%)과 시멘트(73.7%), 전기알루미늄(71.9%), 판유리(73.1%), 조선(75%) 등 주요 과잉설비업종의 가동률은 이미 정상수준인 85%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또 지방정부 부채도 2013년까지 3년 6개월간 7조2천억위안(67%)이 증가하는 등 증가속도가 빠른데다,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부채위험이 과다하고 회수기간이 길뿐아니라 기대수익률이 낮은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많아 유동성과 신용리스크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아니라 주택가격 역시 100대 도시 평균주택가격이 지난해중 11.5% 급등하는 등 1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주택시장 안정대책 실시와 과도한 통화완화정책 종료, 외국인 자본유출과 5천만채에 달하는 대규모 공가 등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 2001년 1.3%에서 2007년 10.1%로 급등한 후 2013년 현재 2.1%로 낮아졌다. 경상흑자가 줄어든 데에는 투자율 상승의 기여율이 80%로 저축률 하락의 기여율 20%보다 4배 더 높았다. 또 대외자산과 부채의 마이너스 수익률갭 확대 등에 따른 소득수지 및 이전수지 악화도 경상수지 흑자 축소의 추가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은은 중국 경제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 등 대외균형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은 소비중심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함께 전면적 개혁조치의 성공여부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중국 신정부가 추진중인 금리·환율자유화, 농민공 시민화, 국유기업 이익금의 사회보장지출 확대 등 전면적 개혁이 민간부문의 저축률 하락과 경상수지 흑자 규모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