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공기관 기능 전면 재검토"

입력 2014-02-20 12:40
수정 2014-02-20 17:14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관 운영에 경쟁원리를 적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고객정보 보호를 어긴 경우 금융회사가 문을 닫을 만한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 개혁과 경제적 약자·금융소비자 보호를 각별히 강조했습니다.

우선 정부가 고강도 추진 중인 공공기관 개혁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근절 뿐아니라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기관의 내부와 외부 모두 경쟁원리를 적용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자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것인 만큼 자산매각이 필요한 경우 제 값을 받을수 있도록 매각 시기를 조정하고 시장의 매수 여력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대리점과 가맹점, 하도급 업체 등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반도덕적 행위는 엄정한 집행과 제재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현장에서 이런 일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도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금융 소비자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며 고객정보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제재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정보의 보관 활용에 있어 금융기관에 보고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반하면 회사문을 닫을 수 있는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금융회사의 보안 불감증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이를 사전에 바로잡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