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가 대한민국 고속성장의 상징인 '한강의기적'을 산업관광상품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 실천을 위한 100대 과제’ 건의서를 청와대와 정부부처, 국회 등에 제출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지난 1달여간 71개 전국상의와 30여개 업종단체, 700여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3개년계획 실천방안에 대한 259개의 건의과제를 취합해 비정상의 정상화(16건) 창조경제 구현(25건) 내수 활성화(59건) 등 3대 부문의 실천과제 100건을 추려냈습니다.
특히 이번 건의문은 40명의 상의 정책 자문단의 검토를 거친 것으로 ‘경제계 목소리의 전문성·객관성 강화’를 표방하며 출범한 정책자문단의 첫 작품이어서 의미가 큽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우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로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 근절, 블랙컨슈머 기업피해 예방, 노사관계 정상화, 조세제도 선진화, 공공수주납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위조상품과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규모가 연간 19조원을 넘어서고, 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등 지능적 경제범죄와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시장불신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불법사기행위를 감시하는 종합포털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대포폰, 대포통장 등 악용수단을 봉쇄하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제조업체가 납품기한을 어길시 무제한의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처럼 10% 한도를 설정해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이와함께 창조경제 구현과 관련해 벤처창업 활성화, 산업계 창조경제 풍토 조성, M&A 법제 정비, 서비스·건설·플랜트 해외진출 촉진’ 등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창업실패는 인생실패’를 초래하는 창업자 연대보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 시행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수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관광산업 규제개선, 소비억제제도 개선, 국가 쇼핑주간 신설, 뿌리산업 육성 등을 건의했습니다.
건의서에 따르면 “귀금속산업은 고부가가치 노동집약적 창조산업임에도 불구하고 37년전 만들어진 ‘200만원 이상 귀금속 개별소비세 부과제도’로 인해 관련소비와 산업발전이 제한받고 있다”며 “개소세 부과를 하지 않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대만 등 대다수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뿌리산업의 공장환경 개선, 산업관광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 기업혁신계획’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들은 각종 정책지원제도 활용방법을 몰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지자체, 지방상의, 지역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혁신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업경쟁력 기초인 뿌리산업 육성에도 힘을 보태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은 IT나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산업”이라며 “애플은 독자적 금형기술인 유니바디(Unibody) 공법으로 디자인 혁신을 달성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습니다.
상의는 특히 ‘한강의 기적’을 관광상품화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의 고성장 경험은 우수한 산업관광자원임에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산업관광이 산업시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진단한 상의는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테마파크는 연간 200만명이 방문하고 있고 중국도 산업관광시범구역을 지정해 세제 및 시설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관광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관광상품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내수진작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계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이 저성장함정 극복과 국민소득 4만달러시대 대도약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전국상공인 실천대회 등을 통해 범국가적 경제혁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