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사철 전월세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한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1만5,029호의 50%에 해당하는 7,580호를 4월까지 공급한다고 밝혔다.
6월까지는 연간 계획물량의 69%인 1만413호가 집중 공급된다.
상반기 임대주택 유형별 공급량은 재개발임대주택 3,147호, 전세임대주택 1,500호, 국민임대주택 1,307호 등이다.
서울시는 또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land/)을 전월세 정보 중심으로 개편했다.
민간포털·부동산전문사이트에서도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의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네이버·다음, 부동산114와 협약을 추진 중이다.
이와함께 세입자 종합지원 창구인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이사 시기 불일치 세입자에 보증금 대출, 시중은행 전세자금 상담·대출알선, 법적 절차 신청서류 대행 법률서비스 등 전월세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깡통주택'으로 인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와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 상향을 정부에 다시 건의할 방침이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제도로 보호하는 임차인의 범위를 현재의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이하'에서 '전세보증금 1억3천만원 이하'로, 상가 임차인에 보장되는 우선변제 보증금 규모를 3천200만원에서 4천3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시장은 물량부족으로 강세는 유지될 것이지만 상승폭은 작년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