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채무, GDP의 30% 중반 수준 관리"

정부가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해 국가채무를 GDP의 3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국가채무를 2017년까지 GDP대비 3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균형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펼쳐 지난해 -23조4000억원, 올해 -25조5000억원의 적자예산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480조3000억원에서 514조8000억원으로 36.4%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 항구적이고 구조적인 세출절감을 위한 제도개선과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재정지출 효율화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비과세·감면정비 등 세입가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