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올해 회복세 확산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수도권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도 4.1 종합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공유형 모기지 2조원을 포함해 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인 디딤돌 대출을 11조원 규모, 최대 12만가구에 지원한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등으로 인해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맞춘 구조적 대응에 주력할 계획이다.
개편된 주택바우처를 올 하반기에 본격 시행하고, '행복주택'도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시장은 거시경제 회복 기대,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제도개선에 힘입어 지난해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가계부채 등은 주택시장 회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