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축소와 일반병상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흡수 등을 담은 정부의 '3대 비급여 개선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본질적 대안이 아닌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진료비는 폐지돼야 하는 항목으로 정부의 단계적 개선안은 의미가 없다"며 "이번 대책을 즉시 폐기하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이번 대책안은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아니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안일 뿐"이라며 "선택진료비를 전면 폐지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수가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일반병상 비율도 90% 수준까지 늘려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춘균 대한병원협회 대변인은 "손실분을 보전한다고 하는데 재정 확보를 위한 국민적 합의 여부와 손실분 추정치가 얼마나 정확한지가 중요할 것"이라며 "저수가 정책을 고수해온 데 따른 문제가 이번 대책에 가려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