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의사 10명 중 8명에 이르는 이른바 '선택진료(특진)' 의사 수가 2017년까지 3분의 1로 줄고, 환자의 관련 진료비 부담도 현재의 36% 수준까지 가벼워집니다.
또 4~5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급여 부담이 없는 '일반병실' 비중은 80%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1이 같은 비급여 개선 방안을 포함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선택진료비 가산율을 현재의 65% 수준까지 떨어뜨릴 방침입니다.
지금은 선택 의사 진료비의 경우 일반 의사보다 검사·진찰·처치·수술 등 항목에 따라 20~100%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15~50%만 가산하도록 조정합니다.
이후 2016년까지는 선택의사 규모 자체를 줄이는데, 현재 '병원별 80%'인 선택의사 허용 비중을 '진료과별 30%'로 크게 낮추면 현재 약 9천900여명인 선택의사 수가 2016년말에는 3분의 1인 3천300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2017년에는 남은 선택진료제를 '전문진료 의사 가산' 제도로 전환합니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제가 축소되고 대신 신설되는 우수 병원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가산, 의사 개인에 대한 전문진료 가산 등의 20~80%를 건강보험 재정이 책임지는 만큼 결과적으로 2017년께 환자부담 수준은 현행 선택진료제의 36% 정도까지 경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6인실인 일반병상 기준을 4~5인실로 조정, 현재 74%인 일반병상 비중을 올해 안에 82%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