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건수가 가장 많은 금융회사는 농협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부터 작년말까지 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돼 환급대상이 된 국내 금융회사의 계좌 건수는 총 4만9,260건으로, 이 가운데 66.1%(3만2,600건)이 농협회원조합과 NH농협은행에서 개설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고된 피해액 총 2,083억5,100만원 가운데 환급된 금액은 437억9,400만원으로 환급률은 21%에 불과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금 환급은 금융사기 범죄 후 남은 잔액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에 크게 못 미치며, 개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금융사의 법적 책임 여부를 정확히 가려내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는 것이 어렵다는게 성 의원의 설명이다. 성 의원은 "금융당국이 관련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는데도 농협 등 일부 금융회사들이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를 개선하지 못해 여전히 금융사기범의 주요 창구가 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