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앵커 > 테이퍼링 이후 신흥국 상황?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미국은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그대로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신흥국들이 충격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면 역풍 때문에 재닛 옐런 입장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입장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신흥국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통상적으로 신흥국이 어려울 때는 수출을 통해 외화를 확보하는 것이 방안이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 미국이 자국의 상품을 사주는 미국판 물산 장려 운동은 테이퍼링 위기 돌파 문제에서 상당히 부각되는 새로운 문제다.
앵커 > 미국, 테이퍼링 후 물산장려운동 전개?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위기가 있을 때 특정 중심국에서 물건을 사주는 것이 중요하다.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를 당했을 때에는 중심국이었던 수입 창고 역할이었던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면서 비관론이 나왔었다. 하지만 지금 위기를 빨리 극복한 상황에 있어서는 위기 초기에 중국 경제가 좋았고, 중국이 미국의 상품을 많이 수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3년 전 유럽 위기 때도 피그스 국가들의 위기가 빨리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 프랑스의 경제가 비교적 좋았고, 수출 상품을 많이 사준 것도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리고 1997년 아시아 신흥국들이 위기를 돌파하는 데에 있어서 미국의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면서 위기 극복에 결정적 역할을 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해외의 상품을 사주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간다면 신흥국이 겪고 있는 위기 국면에 대해 쉽게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앵커 > 물산장려운동 배경?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미국은 고용창출, 실업률의 목적이 달성돼서 테이퍼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테이퍼링을 추진한 이유는 너무 많은 자금을 풀어 증시의 거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더 큰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고용 창출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고용창출 문제를 해결해야 방법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이었던 양적완화 정책 하지 못한다. 그리고 달러 약세 정책 또한 못 간다. 그런 측면에서 추가 고용 창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3의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 방안이 물산 장려 운동이다.
앵커 > 미국, 자국 이익 강조 움직임 확산?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중심국인 미국이 달러 약세 정책을 취했다는 것은 외환 정책의 대표적 이기주의 정책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했다. 리쇼어링 정책도 자국 중심의 산업 정책이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국 내 물건을 사는 물산 장려 운동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환율 정책에서 달러 약세 정책, 산업 정책에서 리쇼어링 정책, 제품을 사는 정책에서 물산 장려 운동의 3박자가 맞고 있다.
큰 공조가 나와야 세계가 같이 간다는 측면에서 G20 재무 장관 회담을 재닛 옐런의 연설보다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국제 사회의 모습이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미국이 달러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 정책, 수출 관련 상품 정책에서 자기 이익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간다면 세계의 합의가 어렵다는 차원에서 물산 장려 운동이 중요하게 국제 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앵커 > 미국의 자국 이익 강조, 주요국 대응?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과거 개방형 소통을 즐긴 반면 요즘에는 폐쇄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선 긋기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도 전형적인 자국의 이익 중심 정책이다. 그리고 유럽 르네상스 전개하는 것도 유럽 중심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위기 이후 공조를 주장하고 있지만 뚜렷한 공조가 나온 것이 없다. 따라서 중심국에서 포지션을 유지하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이 비판을 받을만큼 자국의 이익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맞대응 하는 모습이 세계 금융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앵커 > 자국 보호주의 움직임, 규제 장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분쟁이 나타났을 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는 뚜렷하지 않다. IMF도 전체적으로 보면 회원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이행의 강제력이 많지 않다. 왜냐하면 규범을 만들었던 미국이 2008년에 위기를 당했기 때문에 규범에 대한 구속력이 적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규범에 위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무역 기구에 많이 제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라이프 사이클은 짧은데 제소기간이 길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제소 문제에 대해 결과가 나와도 소용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호주의를 규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국제적인 분쟁 처리 기구의 이행력, 강제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쉽지 않다.
앵커 > 자국 물산 장려 운동, 대처 방안?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기업과 기업 간의 문제에서 해결돼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 대 국가로 소송 문제가 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과거에 비해 빈도수가 적다. 또한 이행력도 떨어진 상태에서 기업 간의 맞대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정부가 힘을 주는 것보다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후원자 입장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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