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각종 공약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데, 도가 지나치면 포퓰리즘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의 압력으로 나온 보험 상품이 포퓰리즘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식 정책에 따른 보험 상품 때문에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 반응이 차갑나요?
<기자>
앞서 살펴본 4대악 피해 보상보험이 대표적인 포퓰리즘 상품으로 꼽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을 위한 금융상품인 데요,
금융당국은 이 상품을 알리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나온 상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대악 보험이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금융당국의 압력에 따른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당초 금융당국은 4대악 보험상품 개발을 대형 손해보험사들에게 요청을 했었는 데, 대부분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수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그동안 전례가 없던 상품이다보니 보상을 위한 기준 마련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이 4대악 상품을 차가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보험사기에 대한 우려입니다.
4대악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는 기준도 애매하고 복잡한 만큼 충분히 악용할 가능성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 업계에서는 4대악 보상을 위한 특약을 만들어 기존 상품에 적용해도 충분하지만 따로 상품을 만드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이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해준다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질환은 워낙 주관적인 판단이 크기 때문에 의료계 내에서도 논란이 되는 사안인 데요,
자동차보험의 '나이롱 환자'처럼 정신질환 보상 정책도 또 다른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보험사들은 나중에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와도 금융당국이 통제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그동안 포퓰리즘 정책은 많은 실패를 반복해 왔는 데, 보험 상품도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구요? 어떤 겁니까?
<기자>
보통 보험상품은 예금이나 적금 등과 달리 워낙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상품 설계부터 보상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만들어도 나중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포퓰리즘식 상품은 그만큼 위험이 큽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2011년에 출시됐는 데, 각종 서민지원 정책에 따른 부산물로 꼽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계를 목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20% 정도 아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가입절차가 워낙 까다롭고 복잡해서 오히려 대상자들이 외면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졌는 데요,
상품이 나왔을 때 가입자가 몰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고작 1천건을 판매하는 데 그쳐 대표적인 실패 상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금융당국의 지도 아래 대부분 손해보험사들이 상품을 내놨지만 현재는 빛좋은 개살구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가입자가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제도나 공익성을 띤 보험상품들도 많다고 하는 데, 간단하게 소개해주시죠.
<기자>
말씀하신데로 금융권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상품 가운데 유독 보험업계에는 공익성 상품이 넘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른 공익성 상품은 가입자 입장에서는 잘만 활용하면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요,
보험 가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와 상품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전과 달리 65세 이상 고령자들도 이제는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보험료 할인도 가능합니다.
또 치매환자를 위한 전용 보험 상품은 보험금을 받는 대신 간병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때 저소득층인 경우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 외에도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연 1.5% 수준의 낮은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도 눈여겨 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