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여건 변화가 우리 경제에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을 점검하는 등 순발력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5일 한국수출입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주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축소 결정 이후, 신흥국 뿐 아니라 선진국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는 등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장 상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체질을 강화해 우리 경제가 차별화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내수활성화를 통해 내수와 수출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재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주 부채감축 대상 18개 공공기관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20개 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계획과 관련, "실질적인 부채감축 의지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9월 말 중간평가에서 이행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 문책 등 조치를 하겠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방만한 공공기관 경영을 바로잡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경기전망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설비투자와 공장가동률이 여전히 정체됐고 체감경기 회복이 더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범위를 개편(6월)하고 중견기업법을 시행(7월)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정책지원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 자생력 제고 방안도 마련(6월)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발전할 기반도 닦을 방침입니다.
벤처업계로 우수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스톡옵션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벤처·창업 스톡옵션 행사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추후 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세(10% 또는 20%)를 납부하는 방식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 신주발행형 스톡옵션도 다른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행사시 손금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