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 건축설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물의 설계 발주가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가격 위주로 설계사를 선정하면서 국내설계자를 키우지 못해왔고, 상징적 건축물은 외국건축사가 주로 설계하면서 우리의 문화적 맥락을 살린 건축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계비 2억3천만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로 건축설계자를 선정해야 한다.
설계공모를 하지 않는 적격심사의 경우에도 디자인·기술력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가격 비중을 하향하고 능력 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젊고 실력 있는 건축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설계 중 일부를 45세 이하, 또는 사무소 개설 10년 이하의 신진 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하기로 했다.
또 사업 발주 전에 발주방식과 디자인관리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계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건축설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