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구글에 과징금 2억여 원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8일) 전체회의에서 구글 본사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최고한도(1억 9천300만 원)에 10％를 가중한 2억 1천230만 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2009년 말부터 서울, 부산, 경기 일대 거리를 특수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촬영하며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이 무선랜(와이파이)망을 통해 개인들이 주고받은 통신 내용을 몰래 수집해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1％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방통위는 최고 과징금 한도에 10%추가한 금액을 부과했습니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10% 가중'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 시점"이라며 "구글 역시 예외일 수 없고 각성할 필요가 있어 10%를 더 가중해서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구글이 무단으로 수집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홈페이지에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