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2년 만에 기타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방만경영이 해소되기 전까지 준공공기관으로 유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오늘 회의 의결에 따라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9개 증가한 모두 304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30개,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87개, 기타공공기관 187개입니다.
산은과 기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통합공시, 고객만족도조사, 기능조정, 공공기관혁신 분야 등과 관련해서 공운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임원 선임, 보수기준, 경영실적평가 등의 대상은 아니지만 최근 정부가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당장 올해부터 임금인상, 예산편성 등에서 통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거래소는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한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지정해제가 유력했지만 방만경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말 정부에 제출할 정상화계획에 따라 과도한 보수 등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그 성과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립생태원은 준정부기관으로 신규지정됐고, 워터웨이플러스, 항공안전기술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아시아문화개발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6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시험·인증 시장에서 민간기업과 경쟁한다는 특성을 감안해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됐습니다.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통합됐고, 이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