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직면한 3대 장애물로 저성장 함정과 신(新) 샌드위치 위기 그리고 주체들간 대립 프레임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한국 경제의 3대 허들과 5대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런 3대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성장 함정이란 지난 80년대 8.6%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90년대 6.4%, 2000년대 4.5%, 2010년대 3.6%로 급속히 떨어지는 추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년 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4%, 17년 후에는 1%로 떨어져 미국, EU(유럽연합), 일본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성장률 저하 요인이 가계부채 부담과 주력산업 공급 과잉,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여서 저성장 함정 탈출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신 샌드위치 위기는 신흥국의 거센 추격과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 때문인 것으로 대한상의는 진단했습니다.
상의는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 사례로 미국의 셰일가스·3D 프린터 혁명, 일본의 엔저정책과 수출경쟁력 강화, EU의 신산업정책 등을 꼽았습니다.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의 고급두뇌 유치와 미래기술 연구개발(R&D), 해외기업 인수합병(M&A), 중동·아세안의 고부가가치 시설투자 등이 경계 대상이라고 상의는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제조업 환경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화학물질 등록의무 등 노동·환경분야의 여건 변화와 규제 신설로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또한 계층·노사·여야·신구세대·지역간 대립프레임이 한국경제의 마지막 걸림돌이라고 상의는 지적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3대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5대 대응 과제로 경제사회 패러다임 선진화와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취약부문 육성, 미래위험과 기회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회구성원간 파트너십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올해가 재도약이냐, 후퇴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시대의식을 공유하고 경제시스템 혁신에 힘을 모아야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