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상임금의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노사 지도지침'을 다음주에 발표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부 산업현장 혼란이 일고 있다며 다음 주중에 노사지도지침을 마련한 뒤 48개 지방관서를 통해 산업현장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보통 3월경 시작하는 임단협 등에서 발생할 노사간 임금 조정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도지침은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만, 다음달 노사정위원회의 '임금근로시간 특위'에 제출할 정부안의 기본 방침으로 사실상 정부의 첫 행정해석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고용부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는 4월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통상임금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