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코레일이 선로사용료 적게 내 부채 증가"

입력 2014-01-13 13:04
철도시설공단이 코레일에서 선로사용료를 적게 낸 탓에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1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단 부채는 고속철도 사업비의 50~60%를 자체 채권으로 조달해 발생했으며, 코레일에서 건설부채 이자의 22% 수준에 불과한 선로사용료를 납부해 누적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이 부채를 코레일 탓으로 돌리면서 선로사용료를 두고 지난해부터 이어온 양 기관의 갈등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로사용료를 올리기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더 큰 만큼 공단의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코레일 역시 17조원에 달하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데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에서 제공한 '수서고속철도 설립시 코레일 영향분석'이라는 코레일 내부 문건에 따르면 코레일은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으로 연평균 1천78억원의 순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또 이 문건에 담긴 정부안에 따르면 "수서발 고속철도 노선개통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코레일의 경영이 악화될 경우에는 결산 후 재정 지원, 선로사용료 조정 등 경영 지원책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