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금과 교육·보육비, 의료비 등 9개 분야에서 40여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지침에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여부는 일차적으로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비는 물론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고, 대학입학 축하금 지급과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도 없애야 합니다.
또 창립기념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처럼 사실상 현금과 같은 물품을 기념품으로 주면 안 되고,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안식휴가도 없어집니다.
공공기관들은 이 같은 지침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분기별 실행계획을 3월 말까지 모두 정부에 내야 합니다.
이에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부 압박과 사회 여론 때문에 말은 아끼면서도 일부 지침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