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시간선택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습니다.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짚어 보겠습니다.
<앵커>시간선택제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것은 급여나 기타 조건 등을 말하는 것이겠죠.
<박준식>거의 모든 국민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급여 수준을 상당히 높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중장년층 10명 8명은 시간선택제 취업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역시 '급여'로 '7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정도의 급여 수준이면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이 정도 급여 수준이면 적정하지 않나요. 어느 정도 연륜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 정도 급여는 지급하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박준식>네 기존에 중장년층 중 일부, 사회 취약계층 등이 주로 하던 공공근로 사업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65세를 기준으로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가을 일합니다. 일부 청년일자리는 8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최저임금인 시간당 5천210원의 임금과 교통비 2천500원, 주·월차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앵커>그런 일부가 참여하는 공공근로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그것보다는 하는 일도 그렇고 조건도 당연히 좋은 것 아닌가요.
<박준식>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일부에서 도입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기존의 공공근로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으로 눈을 돌리면 어떨까요.
하루 반나절, 야근도 없고 출퇴근 시간도 기존의 정규직과 확연히 다른 일자리를 과연 얼마나 더 창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일자리를 정규직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시 됩니다.
<앵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부도 적극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기업들도 적지 않은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박준식>아마 지금까지 제시됐던 시간 선택이 일자리가 한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앞으로도 일부 일자리가 더 생기겠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중소기업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잠깐 경력단절 여성들이 기대하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희망 임금 수준을 보면 10명 중 3명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입니다.
<앵커>희망 사항이기는 하지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박준식>중소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2453만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 붙여서 한달에 2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혈기 왕성한 청년들이 하루 종일 한달 내내 일을 해서 200만원을 받아 가는데, 하루 반나절 일하는 경력 단절 여성에게 한달에 150만원의 월급을 줄 중소기업 사장님이 과연 존재할까요. 이것은 여성 차별이나 비하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입니다.
<앵커>그런데 박기자 맥도날드 같은 곳을 경력단절 여성 등이 일하기 좋은 일터로 소개하기도 했잖아요.
<박준식>맞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외식업 업체들은 여성이나 중장년층에게도 적지 않은 시급을 책정하고 4대보험 등의 복리후생도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말단부터 시작하지만 조직에 오래도록 근무하고 성장할 직원이기 때문에 미리 투자를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과는 분명히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선택에 일자리는 꽤 괜찮은 제도입니다. 정부나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이나 너무 큰 환상이나 기대치를 갖기 보다는 현실에 맞는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좀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