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대로 정부가 공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늘어나는 부채와 방만한 경영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정부 대책의 실효성과 향후 전망 등을 신용훈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신기자!
이번에 정부가 공기업 개혁안을 내놓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지속적인 개혁에도 공기업 부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다, 최근에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공기업 쇄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공기업 개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당시는 공기업 포항제철과 한국중공업 등 8곳을 민영화 하고 공기업 수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시절 공기업의 규모는 다시 증가했습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당시 50개 공기업을 민영화 하려 했지만, 노조의 반발에 부딪쳐 개혁안을 대폭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철도공사의 개혁안으로 KTX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려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수면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역대 정부의 공기업 개혁안이 지지부진 한 채 현 정부로 넘어왔고 또 그동안의 공기업들이 내놓은 자구 노력도 성과를 내지 못하자 정부가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입니다.
<앵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기자>
부채감소와 인력 구조조정 그리고 불필요한 자산 매각으로 압축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상경비의 10%이상을 줄이고, 2017년까지 조직을 동결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총 222조원으로 이 가운데 LH의 부채는 141조원으로 5년새 3배가까이 늘었습니다.
철도공사와 수자원 공사의 부채도 각각 18조원과 14조원에 달합니다.
부채가 쌓이면서 일부 기관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도공사는 영업적자로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이며 철도시설공단도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입니다.
<앵커>
문제는 실효성 아니겠습니까? 공기업 개혁이 이번엔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기자>
국토부는 이번 점검회의에서 지금껏 추진됐던 개혁안을 전면 원점에서 다시짜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은 조기에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이 공기업 개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구조조정의 핵심인 인원 감축 문제는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왔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축에 따른 사업 차질 우려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정규직을 제외한 국토부 산하 주요공기업의 임직원 수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H가 2008년 6천8백명에서 지난해 3분기 6천4백명으로 철도공사는 3만명에서 2만8천명으로, 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 인천공항도 같은 기간 1백명 안팎 감소했습니다.
이로인해 기관별 사업을 축소하지 않는 한 인력을 대규모로 축소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부채 축소인데, 늘어난 부채가 정부의 정책 수행과정에서 생긴 부분도 있는 만큼, 정부가 먼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부정책을 손질해나가고, 개별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따로 떼어내 평가하는 시스펨을 정착 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별 공기업에 정부의 부채성 사업을 떠넘겨서는 공기업 정상화가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사업인지 공공기관의 자체사업인지는 분명히 구별을 해서 그 책임에 있어서 정부부분은 정상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시해 나가고, 공공부분이 스스로 하는 사업은 구조조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앞서, 먼저 공공성과 효율성도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공기업 개혁의 칼을 빼든 박근혜 정부.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개혁을 이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