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각 부처가 기획한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점검하는 '2014년도 상반기 기술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기술성평가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첫 관문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 R&D, 정보화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래부는 이번 평가에서 17개 신규사업에 대해 기술개발 필요성과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 기술·사업과의 차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합'여부를 판정합니다.
여기에는 미래부 4개, 산업부 9개, 복지부 1개, 국토부 1개, 해수부 2개의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래부가 기술성평가를 거친 뒤 '적합'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해 기획재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래부는 이번 평가에서 창조경제 기여 등 정책 부합성이 높은 사업을 우대하고, 특히 신시장 창출 등 유망 선도 기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국할 방침입니다.
이번 기술성 평가는 오는 7일 제1차 기술성 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처 2개월간 진행되며 쳥가결과는 3월 초 기재부에 통보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