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먹구름'

입력 2014-01-03 16:35
수정 2014-01-03 16:43
<앵커>

한국거래소는 1억원이 넘는 연봉에 1천400만원을 웃도는 복리후생비를 자랑하는 신의직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한국거래소의 방만경영을 질타하면서 이달말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물건너 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거래소의 2012년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1339만원.

우리나라 최고 직장 삼성전자의 평균 연봉 6천979만원의 두 배에 육박합니다.

직원복리후생비로 한국거래소는 1인당 1488만원을 지급해 삼성전자의 1052만원을 압도합니다.

한국거래소는 5년 연속 295개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직원 연봉과 복리후생비 지출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신의 직장을 넘어 신이 부러워하는 직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이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당 1천400만원이 넘는 복리후생비 가운데 1000만원 가량은 정부 예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급기야 지난달 한국거래소를 방만경영 중점 관리대상 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009년 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거래소는 전 재정경제원 출신의 최경수 이사장이 취임한데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복수 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올해는 공공기관에서 해방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습니다.

공공기관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그러나 공공기관의 퇴직금과 학자금 등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인터뷰]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그 것은 우리가 기준을 갖고서 1488만원에서 돈을 얼마나 줄어야 하는 것은 없어요. 기관이 각 항목별로 줄이라고 하는 어떤 것은 공무원 수준에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공무원 수준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침을 준 게 있어요. 그 것에 따라서 기관이 맞춰서 줄여 갖고 오는 것을 우리가 봐야죠"

통상 공무원 복리후생비가 1인당 4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거래소는 1인당 1천만원 이상 줄어야하는 상황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의식한 듯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2.8%의 임금 인상에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전해져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복리후생비를 줄이는 대신 임금을 정부가 제시한 상한선에 맞춰 보전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한국거래소 공공기관지정 해제) 그것은 공운위가 검토할 사안이고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되는 거지 지금 저희가 어떤 방침을 가지고 결정되거나 드릴 말씀은 현재로는 없어요"

기획재정부는 이달말까지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20개 공공기관의 정상화 계획을 제출 받은 뒤 오는 3분기 중간평가를 통해 경영혁신이 미흡한 기관장의 경우 해임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상관없이 한국거래소가 얼마나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통해 방만경영의 오명을 씻을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