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서발 KTX는 공영지배구조를 반드시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승환 장관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관련 브리핑을 열고 "수서발 KTX는 공영지배구조를 유지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철도 경쟁 시대가 열렸다"며, "수서 고속철도회사는 철도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철도 경쟁이 시작되면 서비스가 향상되고 결국 철도 이용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며, "철도공사의 부채도 감소해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조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내에서 최소한의 경쟁도 하지 않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제 갈등과 반목을 떨치고 힘들더라도 변화를 시작해야한다"며, "새로 태어나는 철도운영회사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도 함께 성공으로 나아가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면허 신청서를 낸 이후 대전지법이 법인 설립 등기를 내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오늘(27일) 오후 9시경 대전지법에서 등기가 나오자 곧바로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법인 설립이 민영화 전초전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인 설립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