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30일 처리 합의‥경제법안은 불투명

입력 2013-12-26 16:26
여야가 새해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을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25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회담을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의 경우 '박근혜표 예산'의 정부 원안 처리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국정원 개혁은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30일 이전에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경제법안 대부분도 여야 이견이 커 국회 문턱을 못 넘고 해를 넘길 공산이 큽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선정한 15개, 55개 중점 처리 법안 가운데 현재로선 취득세 영구인하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극소수의 법안만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예정된 본회의는 26일과 30일 딱 두번 뿐으로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데다, 여야 지도부가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 우선 처리를 내세우고 있어 경제법안은 내년으로 넘겨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