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연내 통과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지법’ 문제를 두고 논란을 빚다가 야당 전원 퇴장으로 파행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당초 오늘(2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후 내일 미방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친 뒤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돼 왔습니다.
따라서 여야 간 막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말기 유통법은 물론 ‘방송법 일부 개정안’, ‘IPTV법 일부개정안’ 등 주요 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렵게 됐습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미방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 공약이자 지난 3월 여야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합의된 연내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지법’ 처리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