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은행과 보험, 카드 등 금융권 전반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할 감독당국은 정작 뒷짐만 지며 정보유출을 사실상 방조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잊을만 하면 한번씩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연락처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질병 내역 등 민감한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국내, 외국계 할 것 없이 다반사로 정보유출이 발생하고 있고 보험사와 카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김현아 / 서울 종로구
"나도 몰래 정보가 빠져나가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다..정보유출을 막는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지 말고 금융사에서 해줘야 한다."
문제는 정보유출을 사전에 막아야 하고, 유출됐을 때는 강력한 제재에 나설 책임이 있는 감독당국의 인식입니다.
수십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빠져나갈 때와 서류 문제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행위에 대한 제재가 모두 '기관주의 조치' 로 똑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각한 전산사고를 일으킨 농협이나 한국거래소 등도 기관주의 조치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기관주의 조치는 금융사에 내려지는 제재 가운데 수위가 낮은 경징계에 해당하지만 감독당국은 일종의 관행이라고 둘러댑니다.
<인터뷰> 금융감독원 관계자
"기관주의 조치 정도면 쎈 것이다..어차피 과태료 부과도 했고 대부분 이 정도 선에서 이뤄진다..한 번 정도면 기관주의를 내린다."
정보유출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선진국. 특히 청문회를 열도록 의무화된 미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융권 전반에서 터지는 정보유출 사고가 매번 반복되고 규모도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감독당국의 솜방망이식 처벌로 인해 금융사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엄하게 처벌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서 정보유출이 중대한 문제라는 것은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정보유출에 대한 감독당국의 인식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애꿎은 소비자들의 피해만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