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2010년부터 출구전략이 언급됐지만,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흐지부지 됐고, 그 다음 출구전략이 언급된 것은 작년이다. 미국의 정책 목표가 물가상승률 목표제에서 물가상승률 목표제와 고용목표제를 함께 보는 정책으로 변경됨에 따라 출구전략이 다시 거론됐다.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5월 말 버냉키 의장의 발언 이후다. 미국의 통화 정책은 돈을 푸는 울트라 통화 정책에서 중립적 정책으로 바뀌었다. 5월부터는 미국의 통화 정책 기조는 출구 전략 추진을 위한 시장과의 소통 단계였다. 따라서 계속 출구전략이 언급됐지만, 구체적인 실행 없는 과정에서 시장이 출구전략을 받아드릴 수 있는 시장 분위기를 연출했기 때문에 출구전략으로 인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많지 않았다.
통화 정책은 다른 정책보다 시차가 상당히 길다. 이러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출구전략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책 기조를 오래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과도하게 자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측면이 있다.
문제는 성급하게 추진하면 다시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한 입장에서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어제 100억 달러를 축소하지만 다시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왔다. 따라서 월가에서는 출구전략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버냉키와 자넷 옐런 식의 출구전략이다.
현재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져 불확실성이 많아 졌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 궁극적으로 출구전략은 양적완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경기를 안정시키는 대책이다. 이러한 것이 월가에 재해석되면서 미국의 증시는 안정적이 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가 정상화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출구전략은 정책적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이라면 그동안 비상시에 추진했던 비정상적인 정책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경제지표들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 대책이 출구전략에 모든 대상이 된다.
대표적으로 브라운 정책, 루즈벨트 정책이 있다. 테이퍼링은 양적완화 규모만 축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출구전략의 의미는 경제가 정상화 되는 만큼 정책이 정상화되는 것이다. 통화정책도 출구전략의 대상이고, 재정정책도 출구전략의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쪽부터 출구전략에 대상이 된다. 통화정책 보다는 재정 정책에 정책 경로가 확실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재정지출을 삭감했다.
따라서 이제 통화정책도 출구전략에 들어 갔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제로 금리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 변경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국민 경제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가벼운 것부터 실시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공개시장 조작이 상당히 발달됐기 때문에 채권, 모기지 증권을 통해 금리 체계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 회의에는 큰 정책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12월에 출구전략이 결정됐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절묘하게 상황이 맞았다.
버냉키 의장 시절에 추진한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은 물가가 상당히 안정돼있다. 또 한 가지는 증시와 부동산의 거품이 많다. 그동안 3천 조원의 돈이 풀리는 과정에서 실물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남은 자금이 증시, 부동산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거품이 컸다. 경우에 따라서는 애프터쇼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정책이 중요하다. 그러한 요인으로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추진한 것에 있어서는 애프터쇼크가 많다는 것이다. 출구전략은 애프터쇼크를 잡는 것과 동시에 경기를 안정시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쪽으로 출구전략이 추진된다. 애프터쇼크를 문제를 빨리 처리하는 측면에서 시기를 앞당겼다. 하지만 속도는 시장의 미치는 충격을 예방하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할 것이다.
단계별 출구전략은 소극적 출구전략, 적극적 출구전략,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이다. 출구전략이 이번에 구체적으로 실행됐지만, 5월부터 나온 립 서비스 단계도 출구전략의 예비 단계로 볼 수 있다. 100억 달러 정도를 줄이지만 만약 미국 경제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출구전략 기조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구적 양적완화 정책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세계가 하나의 국가가 됐다. 하나의 국가인 상태에서 미국에서 돈을 풀면 브라질 같은 고금리 국가에 캐리자금 형태로 들어 갈 것이다. 그러면 정책이 정상화되면 글로벌 자금 흐름도 정상화 돼야 한다. 그래서 출구전략 시작과 함께 신흥국에서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그러한 측면이다.
출구전략이 시작되면 아시아 국가의 제2의 외환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때와지금과는 분명히 구분 된다. 지금은 들어 갔던 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외화 캐시플로우 문제다. 따라서 외화가 건전한 국가는 많은 타격을 받지 않지만, 외화보유고가 어려운 국가들은 우려가 된다.
출구전략은 거품을 해소해 경제를 질적으로 안정화 시키는 것이다.그런 측면에서는 거품이 낀 곳에서 거품이 빠지기 때문에 금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금 값이 3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 미국의 국채, 신흥국의 자산 같은 거품이 많은 자산에는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정책 대변화가 나타날 때에는 정책의 인기와 비인기가 서로 교체되기 때문에 쏠림 현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