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해외자원개발 통폐합한다

입력 2013-12-16 15:14
<앵커>

MB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빚만 잔뜩 남긴 채 통폐합 수순을 밟습니다.

정부는 해외투자를 비롯해 정보화, 중소기업, 고용·복지 등 4대 공공분야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에 착수합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와 한국전력 등 4개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전면 재편됩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사업현황과 내용, 성과 등을 정밀 분석한 뒤 내년 1분기 중에 해외투자 분야의 기능조정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160조원에 달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여력을 사실상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정부 관계자

"그 기관들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자원개발 기관들은 대개 부채가 생긴 이유가 해외자원개발을 많이 하다보니까 생긴거잖아요. 그부분의 기능 조정을 하는 것 자체가 부채와도 연관이 돼 있죠."

국내 공공기관끼리 무분별한 경쟁적 투자로 득 보다는 실이 커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는 MB정부 5년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43조원을 투입했지만 총 4천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기능조정 방식은 각 기관내 사업조직을 묶어 1~2개로 축소하거나 기관별 협의체를 구성해 중복 자원개발을 막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정부는 그러나 투자 성격이 크게 다르거나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들은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공기업 부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률적인 해외사업 축소가 자칫 해외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기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