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개혁작업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말까지 부채가 많은 12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채감축계획을 제출받은 뒤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이를 점검하고 1분기 중 요금조정과 재정투입, 제도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12개 기관은 수자원공사와 철도공사, 도로공사, 한국전력 등으로 대부분 공공요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상·하수도료와 전기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원가보상률이 낮아 자구 노력만으로는 부채감축이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자구노력에 의해 부채충당이 가능하다면 더이상 조치가 필요없지만 안 되면 물가 등 다른 상황을 고려해서 요금인상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