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산업 내 양극화 구조가 ‘고학력 청년 백수’를 양산하고,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고용률은 높이기 위해서는 정규직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 도입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나승호 차장 등 4명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을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지난해 말 기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50.9%)보다 크게 낮은 건 주로 고학력화와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증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니트는 직업교육을 받거나 일할 의지 없이 ‘그냥 노는’ 무직자를 말합니다. 2005~2012년 중 청년층의 인구는 40만 명 줄었지만 ‘교육기관 통학’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은 45만 명, 니트족은 15만 명이 각각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이유로 서비스업에 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못하는 수출·제조업 비중이 커진 점을 들었습니다. 또 노동시장이 근무여건이 좋은 1차 시장(대기업,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2차 시장(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뚜렷이 갈린 탓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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