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이사회가 손익영향 등에 대한 분석도 없이 수서발 KTX 설립을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10일 수서발 KTX 설립으로 인한 손익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8월 의뢰한 연구용역 이후 추가로 실시한 용역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코레일은 당초 정부안에서 코레일 지분을 11% 확대해 코레일 41%, 공공자금 59%로 지분참여를 늘린다는 계획을 5일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코레일 측은 수정안에 따른 손익영향 등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수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8월 의뢰했던 연구용역 결과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장진복 대변인은 "(수서발 KTX 설립시 코레일에) 순이익 난다. 수서발 KTX 자체에서도 이익이 난다"라고 답했지만 근거를 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수서발 KTX 설립시 영향분석에 대한 코레일 내부문건에 따르면, 수서발 KTX 설립시 수요전환에 따라 코레일에 연평균 약 1천78억원의 순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본이 4천885억원 증가하면서 공사채 발행한도가 2조4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빚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15조원이 넘는 누적부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문건 대로라면 오히려 빚더미에 앉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문건에는 수서노선 개통으로 인한 공사 경영악화시 정부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선로배분과 운영의 직접 참여로 불이익을 방지하는 등 합리적 손실보전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에 앞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취임 직후 10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서발 KTX 문제는 수지타산이 맞아야 한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코레일이 밝히지 않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가 손손실을 예상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최연혜 사장은 수서발 KTX 설립에 대한 명분을 잃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