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고학력화와 고학력 취업포기자(NEET)의 증가가 고용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나승호 차장 등 4명(조범준 과장, 최보라·임준혁 조사역)은 10일 BOK경제리뷰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 자료를 발간하고 지난 2005년부터 2012년중 정규교육기관 통학을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청년층이 45만명 늘어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대학진학률이 1990년대 초반 40%에 미치지 못했지만 2004년에서 2009년 중에는 80%를 상회했습니다. 또 일을 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도 2005~2012년 중 15만명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해당기간중 대졸이상 NEET족이 7만명, 대학재학생을 포함한 고졸이하가 6만명 늘어났습니다.
이와함께 고용유발 효과가 작은 수출 및 제조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청년층 고용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제조업의 GDP대비 비중은 지난 2000년 22.4%에서 2012년 28.5%로 성장했습니다. 2011년기준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당 8.7명으로 15.8명인 서비스업이나 12.3명인 전체 산업 평균에 비해 낮습니다.
아울러 임금 등 근무여건에 따라 노동시장이 1차 시장과 2차시장으로 분리되는 '이중노동시장' 구조도 청년층이 자발적 미취업 상태에 머무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근무여건이 양호한 1차시장의 경우 교육년수가 1년 증가할 때 임금이 8.8% 늘었지만, 2차시장에서는 3.5%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또 교육을 더 오래받을수록, 미혼일수록, 남성일수록 1차 시장에서 근무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는 고학력자일수록 1차 시장에서 취업할 확률과 기대임금이 높아지는 구조를 양산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뿐만아니라 1차시장과 2차시장 사이에서의 이동도 자유롭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국은행 연구원들이 2009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대졸취업자를 대상으로 추적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취업자의 정규직 전환률은 20%에 불과했습니다. 청년층이 1차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비경제활동상태를 감수하면서 고학력 NEET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연구원들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연구원들은 임시직 위주의 비대칭적 고용보호 완화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현상을 심화시켜 간접적으로 청년층 고용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