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 정보공개를 확대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현황과 추이, 증가속도와 성격, 발생원인 등 상세정보를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함에(2007년 249조→2012년 493조)따라 부채정보에 대한 국민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공개되는 정보가 제한적인데 따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채 규모가 크거나 부채증가를 주도한 LH, 한전 등 12개 기관에 대해 과거 15년 동안(1997년~2012년)의 부채총량 정보와 부채성질별 정보, 주요재무 비욜 등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주요 12개 기관 부채규모가 412조원으로 2007년 말에 비해 226조원 증가한데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증가규모의 92.3%를 차지했습니다.
* 12개 기관별 부채 규모(비중) - 2012년말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별 부채증가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보고서를 게재하는 등 상세한 설명 자료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보 공개확대로 국민의 공공기관 부채 상시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되고 국민을 통한 상시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