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철도민영화의 전 단계가 아니냐는 논란에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27일 조원동 청와대 경제 수석은 이번 논란에 대해 GPA 개정안 재가가 왜 철도민영화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달 협정을 잘 활용하면 현재의 공용체제 내에서도 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 오히려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명분을 약화시키는 논거가 된다"며 "조달 협정은 발주를 하는 데 국내외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이 떨어져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싸게 공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철도민영화 논란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GPA를 재가한 것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권을 무시한 것으로 철도민영화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난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GPA 협상은 2004년부터 시작됐다. 최종 협상이 타결된 것은 2011년 12월15일로 그 비준 절차가 금년에 시작된 것이다. GPA 개정 조치는 시행령 9개를 개정한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항이다"라고 해명했다.
또 GPA 재가 과정에서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밀실 처리라는 비판에 "정부조달협정은 2011년 12월에 최종 타결됐고 이 비준 절차가 올해 시작된 것이라며, 개정 조치는 시행령 9개를 개정한 것으로 법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 판단이었다.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5일 대통령 재가 과정을 밟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기간에는 '철도요금 상한선제 폐지'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궁극적으로 철도요금 인상을 위한 사전 단계 또는 민영화를 위한 유치 작업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의혹을 제기됐었다.